[단독]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기록 확보

동아일보
입력 2026년 7월 14일 16시 46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05.02.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 따르면 최근 진상조사단은 대전지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정한 7개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일선 검찰청 등에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5건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은 기록을 확보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당시 수사 과정과 의사 결정 경위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일 진상조사단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재차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2일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공판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미래위 의결을 존중해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조사단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