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1일 15시 09분

김혜린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에 김건희씨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으며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형사재판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및 지명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올해 4월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졸속으로 인사검증한 뒤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심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이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