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구형 나왔다…‘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26일 11시 26분

정봉오 기자

“경호처를 사병화” 공수처 체포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인멸 3년
사후 계엄선포문 결재 뒤 폐기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7차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올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5달 만에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8/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뉴스1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하고,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라며 “전례 없는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를 형해화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 은폐 등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행사한 후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고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신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 안 했음에도 사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계획돼 있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