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료개악 끝나지 않았다…의료 파괴한 자에 책임 물어야”

“교육부 장·차관과 담당 국장 고발할 것”…학생들 자퇴 결의

3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5.4.30 뉴스1

의대생들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 확정되는 가운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은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자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탄핵으로 심판 당한 정부의 과오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공개했다.

의대협은 성명문에서 “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들은 차례로 사퇴하고 있다”며 “이들은 책임질 마음 없이 하루하루 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협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같은 실무자들이 잘못 설계한 의료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파괴한 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덮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학교는 영장도 없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다. 이제는 제적을 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학칙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압박하는 등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으로 의대교육지원관, 차관, 장관을 꼽으면서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우선 의료개악이라는 지난 계엄정권의 악업이 청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대협은 “정부와 달리 대선후보들과 국회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 것과 같이 과학적 근거도 없던 전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검토 역시 박민수 차관, 실무자들 수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처럼 근본적인 수준부터 논의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없어 여러 방향으로 정책들이 섞여 잦은 빈도로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말처럼 학생들은 미래세대로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한국 의료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도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의 의지를 조만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의대협은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이 확정되면 바로 자퇴 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까지 각 대학이 제적과 유급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해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의대협은 이같은 자퇴 결의까지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