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에 ‘의대 증원’ 국민감사 청구…“철저히 진상조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왼쪽부터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한진 의협 법제이사)(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의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 등은 이날 회원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단순한 의사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