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비상계엄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 등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다. 그동안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통제 및 봉쇄 △정치인 등 체포 시도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전모가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거의 없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부양 장소를 원점 타격하는 등으로 이른바 ‘북풍’을 유도해 ‘전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올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 전 장관 역시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 수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등의 문구를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릴레이 탄핵’ 등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얘기했다는 게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위장 등으로 변경해 가며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후 11시 26분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은 이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이유 등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다음 날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도 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민석이 계엄을 예측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하냐고 질문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역이용해 계엄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즉 수개월간 지속된 탄핵시위가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재명 재판이 다가 오자 윤석열을 자극해 계엄을 유도, 탄핵까지 이끌어 낸 것이 분명하다. 즉 탄핵시리즈, 특검, 검찰 예산 삭감이 국민을 기만한 탄핵 유도 전술로서 공갈, 협박, 사기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정부 출범 때부터 조기 퇴진을 공언했고, 국정을 팽개치고 탄핵에 몰두했다.
2025-06-19 07:11:48
뻔한 내용 아냐...김건희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거라고 답을 정해 놓았는데 새삼스럽게...민주당의 잦은 탁핵으로 인한 국정 운영 상실과 예산 삭감 이라고 감히 특검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2025-06-19 08:29:16
온갖 소설을 쓰고있다 내란이란 용어부터 말이 안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어디있냐? 오히려 내란을 부추겨 나라를 시끄럽게해서 정권을 찬탈한 건 민주당세력이다
살다살다 무책임무능윤건희같은 인간들 처음봅 이런것들한태 나라살림맡기는 2찍들 국짐도구노릇하는건 좋은데 자신들 삶은 미래자식들삶은 뭐냐고 계엄령선포하고싶어 북측에 옆구리쿡쿡찔러도 답이없으니 못 참고 질렀던게 12.3내란 이건 외란이라고도한다
2025-06-20 06:16:41
광고만 하지말고 빨리 구속 의법조치 부터 하라
2025-06-19 17:04:09
***** 기집하고 나라를 바꾸다니 ...이놈보면 살뜰린다.
2025-06-19 11:25:27
서울의 소리인가 하는 유튜브를 보니 거니가 말하길 남북이 전쟁직전상황까지 갔을 때 갑자기 통일된다고 말한 교주의 말을 신봉하고 있더라. 2025년 통일대통령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 관점에서 어리석은 석열이의 행위를 분석하면 답이 보인다. 사이비교주와 무속인의 말을 믿으면 저런 꼴난다. 속지들 마라. 내가 애초에 예언했지. 거니는 무당을 옆에끼고 고종을 조종하여 조선을 망친 민비와 같다고.
2025-06-19 11:11:26
김용현은 민주당이 국회 질문 때 비상계엄 소문이 있다고 하니까 ,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비아냥거렸다. 아주 저질이고 악질이다.
2025-06-19 11:01:49
석돌의 개엄선포는 두말할것 없이 건희보차원에서이뤄진 **** 개엄이다 .
2025-06-19 10:43:57
근 반년 동안 정상적인 국민들 애먹인 모지리.사형 뿐.
2025-06-19 09:00:42
없는 죄를 만들어 낼 것도 없고, 있는 죄를 눈감아 줄 것도 없다. 진실규명만을 바란다.
2025-06-19 08:35:3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6-19 08:33:04
더듬이장 니들이 나라를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특검한다? 국민들 모두 일어나 종북 좌파 쓰레기 치울 날 있을 것~~!!
댓글 24
추천 많은 댓글
2025-06-19 03:34:28
민주당은 김민석이 계엄을 예측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하냐고 질문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를 역이용해 계엄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즉 수개월간 지속된 탄핵시위가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재명 재판이 다가 오자 윤석열을 자극해 계엄을 유도, 탄핵까지 이끌어 낸 것이 분명하다. 즉 탄핵시리즈, 특검, 검찰 예산 삭감이 국민을 기만한 탄핵 유도 전술로서 공갈, 협박, 사기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정부 출범 때부터 조기 퇴진을 공언했고, 국정을 팽개치고 탄핵에 몰두했다.
2025-06-19 07:11:48
뻔한 내용 아냐...김건희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거라고 답을 정해 놓았는데 새삼스럽게...민주당의 잦은 탁핵으로 인한 국정 운영 상실과 예산 삭감 이라고 감히 특검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2025-06-19 08:29:16
온갖 소설을 쓰고있다 내란이란 용어부터 말이 안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어디있냐? 오히려 내란을 부추겨 나라를 시끄럽게해서 정권을 찬탈한 건 민주당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