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030년까지 “산재사망·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추진

국정위, 13일 국정과제 발표 예정
산재사망만인율 0.39→0.29로 ↓
노동시간도 1859시간→1700대로
임금체불액 1조원 미만으로 5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간 노동시간도 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계획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담기는데,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고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기조에 따라 산재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산재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비교적 높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해당 비율을 0.2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 방안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던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권 확대의 경우 지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기업의 사망 사고, 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이었는데,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론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2조448억원을 2030년 1조 미만까지 50% 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정위의 계획엔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의 경우, 산재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노동자들이 제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길어진다면 국가가 먼저 보상을 지급하는 식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일터권리 보장법은 일터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