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인정돼 벌금 500만 원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4·10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