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9.23. [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을 예로 들면 오전 7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먹었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4월 현직 교도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교정당국이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 3부제로 24시간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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