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마감일 등 2차례 “신중판단”… 사실상 가이드라인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鄭 “지침 준 적도 노만석과 통화한 적도 없다”
盧대행 “법무부서 항소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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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11.10/뉴스1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0분 넘게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 檢 “항소 필요” 두 차례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

3, 4일 뒤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었고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게 나온 부분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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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11.10. 과천=뉴시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 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누구를 통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전달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법무부 차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다”며 “참모들이 보고 들어왔을 때 법무부 대기실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다”고만 했다. 이어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취임 이래 사건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번도 없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반면 노 권한대행은 이날 대검 연구관들에게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고 했다”고 말해 사실상 법무부에서 반대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노 권한대행은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서면 통보 없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법조계에선 “현직 장관이 법으로 정해진 절차도 밟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중 검토’를 주문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 현직 검사장은 “수사팀과 대검은 검찰 내부 예규와 그동안의 관행, 이 사건에서의 항소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했는데 두 차례나 ‘신중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청법 8조의 도입 취지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문 등을 보내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하거나 자기 판단 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