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서 계엄서명 강요-단전단수 유죄 인정
국무회의 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與 “조희대 탄핵” 野 “李정권에 철퇴”
김건희 ‘3대 의혹’은 징역 4년 확정
조희대(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못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적시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개 혐의 중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며 의사정족수를 채운 행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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