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에… 한은,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 중단

‘민간업체도 발행’ 법안 발의 되며
‘중앙은행 코인’ 실효성 우려 커져
한은, 7개 은행과 4월부터 진행
“법안 처리 지켜본뒤 2차 실험 논의”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이 2차 테스트를 앞두고 멈춰섰다. 원화 가치에 연동시켜 실생활에서 원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한국은행이 아닌 민간 업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CBDC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에서 올해 말로 예정됐던 2차 테스트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등을 지켜보고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한 2차 프로젝트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동전이나 지폐 대신 발행하는 ‘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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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4월부터 국내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해 왔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면,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이 ‘예금 토큰’으로 활용해 각종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이다. 한은은 1차 테스트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연말쯤엔 개인 간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 방식 간편화 등을 반영해 2차 후속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들이 “구체적 상용화 계획 등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은행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CBDC 사업에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1차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별로 한강 프로젝트 관련 전자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에 나서는 등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일단 CBDC를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차차 넓히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BDC와 별개로 ‘1코인=1000원’처럼 한국 원화 가치와 연동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CBDC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의 CBDC는 중앙집중형 구조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통화 정책 집행과 불법 자금 추적 등에는 유리한 반면 국가별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분산형 구조로, 글로벌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진다.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이 중단되면서 은행들은 각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 은행들은 원화에 자사 브랜드를 붙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은행권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