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번째, ‘8·13 부동산 대책’
서울-경기 2.7만채, 연내 7.3만채 더
3기 신도시 착공기간 68→37개월… 李 “법-제도 고쳐서라도 파격 공급”
청년 4억 非아파트 80%까지 대출… 수도권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차단
20년 방치 서울 염창공원 부지에 주택 1000채
13일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일대 모습.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후 활용되지 못하던 5만1000㎡ 규모의 땅이다. 정부는 이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1000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표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새로운 물량을 추가하고, 기존에 발표된 물량의 착공도 앞당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3일과 7일 열린 총 13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대책이다. 23만 채 가운데 10만 채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이날 발표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고려대 덕소농장) 그린벨트 해제(2만1700채) △경기광주역세권 4500채 등 2만7000채다. 나머지 7만3000채 규모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이 외에 노후 청사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채) △경기 수원시 수오고(497채) 및 권선2중(276채) △용인시 흥이중(395채) 등 미사용 학교 용지 활용 후보지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됐던 택지의 착공을 앞당겨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경마장은 당초 2030년 착공 목표였지만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며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밝혔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하는 ‘트리플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이 가장 급선무라는 진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대출은 각 금융사의 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4억 원 이하 비(非)아파트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및 금융 대책과 별도로,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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