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정 美이익 맞게 현대화” 한미FTA 촉각

농산물 규제 등 거론하며 개정 압박
정부 “직접적 요구없어, 신중 접근”

크게보기

AP 뉴시스

미 경제 부처들이 기존에 체결했던 무역협정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0%대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무역협정 재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미 경제 당국은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modernize)’해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총 14개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 중이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 무역 정책 현황 등을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 조건으로 해외 (정부의)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 내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 접근성 개선,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 개선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집권 직후부터 주장해 온 해외의 ‘불공정 무역’ 사례와도 일치한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요구 사항이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져 부과되는 만큼 아직 한미 FTA가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대미 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바로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 움직임을 파악한 후 천천히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