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보장은 빠진 채…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할 것”

[트럼프 스톰]
트럼프 “젤렌스키, 28일 미국으로 1450조원 거래 서명할 것” 압박
美 요구 5000억달러 광물 제공 빼고… 광물 이익 절반 양국 공동기금 출연
코너 몰린 젤렌스키 “핵 허용해달라”… 루비오 “비현실적, 핵보유국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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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다 맞았다” 모자 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 다 맞았다”고 적힌 빨간 모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전쟁 지원 대가로 요구한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미국의 안전 보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AP 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지원 대가로 요구한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광물 개발로 인한 이익을 우크라이나와 공유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강조해 온 명확한 안보 보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에 손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보장 없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처지에 내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핵을 허용해 달라”는 뜻도 내비쳤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안보 보장 없는 광물 협정 타결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에 온다고 들었다. 그가 나와 함께 광물 협정에 서명하고 싶어 한다”며 “1조 달러(약 1450조 원)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돈과 군사 지원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짧은 시간에 끝났을 것”이라며 “이제 미국 납세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때”라며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5000억 달러(약 725조 원)의 광물 제공’ 관련 내용은 협정에서 빠졌다. 그 대신 광물 자원으로 얻은 이익의 절반을 미국과의 공동 기금에 출자하고, 그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희토류를 포함해 세계 광물 자원의 5% 정도를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FT는 이미 우크라이나 법무부, 재무부, 외교부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광물 협정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공동 기금에서 미국이 얼마의 지분을 보유할지, 광물 개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때 어느 국가가 관할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미국의 안보 보장 등 우크라이나의 핵심 요구는 협정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미국이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 등 원론적인 내용만 협정 초안에 담겼다고 전했다.

● 루비오 “우크라 핵 요구, 비현실적”

미국의 안보 보장을 얻어내지 못할 처지가 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핵 보유’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영국 유명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몇 년 혹은 수십 년간 지연될 수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핵무기 같은 대안적 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25일 미국 강경 보수 매체인 ‘브라이트바트뉴스’ 인터뷰에서 “핵무장 국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필요하다. 핵무장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 편만 들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선적”이라며 “전쟁과 갈등을 끝내려면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1년 옛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를 거둬들이지 않은 채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단박에 미국과 소련에 이은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며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맺은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때 쉽게 핵을 포기한 것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선례가 북한이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