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후보, 韓전작권 이전에 “역할 강화 지지”

“한미 동맹, 매우 중요…美 아시아 지위 초석”
美 확장억제 두고는 “책임 분담 솔직해야”
“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 조치 당장 필요해”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미 국방정책을 설계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작권 이전에 대한 질문에 “인준이 된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도록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인사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건한 지지를 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지위를 확립하는 초석”이라며 “이 중요한 동맹은 양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지정학적, 군사적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더 많은 역할을 언급하며 정책적 변화를 예고했다.

콜비 지명자는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우리는 함께 북한으로부터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를 대신해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확고히해야하며, 한국의 신뢰성과 확고함은 믿을만 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세계적 접근법에 따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책임 분담에 대해 동맹국들과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하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중국과 북한이 급격히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장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