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미 국방 유출 내용은 일급비밀”-NYT

“핵무기나 비밀 공작 다음 수준의 정보”
‘기밀 문서 보관’ FBI 당국자 4년 형 받기도

AP 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민간 대화 앱 시그널에 공유한 예멘 후티 반군 공격 정확한 시점은 고도의 기밀 정보임이 분명한데도 미 고위 당국자들이 정식 절차에 따른 비밀 분류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변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각) 미 군사 작전 비밀이 어떻게 분류되고 유출시 어떻게 대처하며 유출 당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시점이 바로 첫 폭탄이 떨어지는 정확한 시각”이라고 시그널에 썼다.

◆기밀 해당 여부

당국자들은 헤그세스가 올린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밀 지정 권한이 있는 헤그세스 장관이 기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대 미 정부는 “군사 계획, 무기, 작전”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간주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국방부 부차관보였던 믹 멀로이는, 헤그세스가 올린 출격 시간이 실제 작전 시간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문서는 고도의 기밀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보가 유출되면 작전이 위협받고 생명이 위험해진다. 핵무기나 비밀공작 다음으로 보호 수준이 높은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난 25일 “내가 아는 한, 기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 출처나 기법, 위치, 전쟁 계획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이 “당신도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지 않느냐, 나라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보 분류 기준

국가 안보 비밀을 다루는 각 정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기밀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 내 정보기관은 12개 이상이며, 이들 기관에는 정보를 기밀로 지정할 권한을 가진 관리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미국의 기밀 정보는 기밀(Confidential), 비밀Secret), 일급비밀(Top Secret) 등 세 기본 등급으로 분류된다.

일급비밀에 추가로 민감한 격리 정보(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라는 더 엄격한 등급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곧 실행할 군사 작전 정보는 ‘일급비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급비밀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극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은 “중대한 피해”, 기밀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다.

◆유출에 대한 처벌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유출된 정보를 제거하는 작업과 유출자를 추적, 처벌하는 수사가 이뤄진다.

유출된 정보를 찾아 컴퓨터나 문서에서 제거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유출 관련자들이 징계, 강등, 해임, 보안 인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출이 심각한 상황일 경우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수사에 나선다.

유출자 처벌에는 1917년에 제정된 ‘간첩법’이 적용된다. 현 기밀 분류 시스템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탓에 간첩법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2023년, FBI 분석관 출신 켄드라 킹스버리가 극도로 민감한 국가방위 관련 정보 등 기밀문서 386건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킹스버리가 전화로 대테러 수사 대상자들과 연락했으나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기소해 처벌했다.

이는 기밀정보 관리의 엄중함과 위험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