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세’, 다른 산업 확대 검토”

中매출의 15% 내는 조건 수출 허가
“기업 옥죄게 될것” 비판-우려 쏟아져
트럼프, ‘의약품 원료 비축’ 명령 서명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AP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對中)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내도록 한 일종의 ‘수출세’ 제도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 의약품의 핵심 원료에 대한 전략적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에서도 이 같은(수출세) 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봐서는 이런 방식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델을 베타 테스트(시범 운영) 삼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세 도입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산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 행정부가 허가한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 H20의 대중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H20은 첨단 반도체에 비해 4, 5, 6단계 아래 있다”며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수출세 확대가 결국 기업들을 옥죄게 될 것이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리 허프바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출세 부과는) 정말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모든 것이 ‘국가 안보’로 분류돼 수출 허가 대상이 되며, 그 허가는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여러 품목에 고율 관세를 물린 만큼, 향후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 수출 시 세금을 내게 생겼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기업들은 이제 그 위험(수출세)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의사 결정 방식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국가 보건 및 안보 이익에 중요한 의약품 26개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원료의약품(API)의 6개월 치 분량을 비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비축 API는 가능한 한 미국 내 제조사에서 조달해야 한다. 백악관은 현재 API의 10% 수준만 미국에서 생산돼 공급망 문제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 대응 등을 위한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것. 백악관은 완제약보다 값싸고 보관 기간이 긴 API를 비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최고 2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것과 맞물려 관세 부과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수입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면서 의약품 수입 급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