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외국산 車 내달 3일부터 25% 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엔진 등 부품도 부과, 韓기업 비상
“FTA 부정적” 새 협정 요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관세 부과 시점은 자동차의 경우 다음 달 3일, 핵심 부품은 향후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같은 협정들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국이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후 한국에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의 효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새로운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등을 고려하면 관세로만 “2년 안에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라는 수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숫자라는 점”이라며 “자동차 가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 철회를 위한 조건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9%(지난해 기준)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美, 각국이 수십년 돈 훔친 돼지저금통 돼… 한미 FTA 큰 효과 없어”


[美, 내달 3일 車관세 부과]
“車관세가 美성장 촉진할 것”
동맹 겨냥 “친구가 적보다 훨씬 나빠”
“美서 만들면 관세 면제” 거듭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워싱턴=AP/뉴시스
“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

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 포고문은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상호 관세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4일에는 “일부 국가와 산업이 상호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관세 부과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을 두고 ‘강온 양면’ 카드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상호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돈을 훔쳐 간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말 친절하게 할 것”이라며 “매우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부과해 온 관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자동차 관세#관세#해방의 날#한미 FTA#통상전쟁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