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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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을 지명하는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전원 교체했다. 정권 교체 후 첫 군 인사는 대체로 기존 4성 장군 중 1명에게 합참의장을 맡기고 나머지는 전역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인사에선 대장급 전원을 바꿨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대장 7명을 일괄 교체했는데, 당시 임명된 대장들이 약 2년 만에 모두 옷을 벗게 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수뇌부를 모두 바꾼 이번 인사를 두고 군 내부에선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흔들린 군 조직을 안정화하려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새 합참의장에 공군을 발탁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주도한 육군 출신 배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해군 출신의 김명수 현 의장에 이어 비(非)육군이 연속으로 합참의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나아가 계엄에 가담했던 육군총장과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하나같이 육사 출신이었던 만큼 새 육군 인사권자인 총장에는 육사를 배제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육사 출신 포병 병과의 미사일전략사령관이 육군총장에 기용됐다. 인적 쇄신 못지않게 조직 안정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군 내부의 시각이다.

이번 인사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기용이라는 국방 문민화의 큰 변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새 정부는 12·3 비상계엄, 즉 정권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과거의 군’과 단호히 단절하고 군의 문민통제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5선 국회의원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문민 장관 체제의 첫 쇄신 의지가 4성 장군 전원 교체로 나타난 것이다.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에서도 이런 쇄신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 앞에는 막중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미국과 논의 중인 ‘동맹 현대화’는 지금까지의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우리 군에 한층 더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나아가 진화하는 전쟁 양상을 감안하면 군은 정예화 첨단화를 넘어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 못된 정치의 도구가 됐던 과거의 오점,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해야 했던 불법 행위의 트라우마를 서둘러 씻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