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조속 완성 촉구…“尹탄핵 심판 최우선”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헌재는 다수의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는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공보관은 회의에서 탄핵 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같은 날 (국민의힘으로부터)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배제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