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티븐스 전 주한대사 “韓, 트럼프의 ‘우크라 협상’ 주목…北-美 협상시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어”

“트럼프, ‘비전통적’ 핵문제 접근 방식 선호…김정은과 핵군축 협상 가능”
“우크라에 전쟁 배상금 요구는 충격적, 美입지 약화시킬것”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비현실적 요구 후 협상 통해 조정하는 방식…
관세 부과로 韓품목 중 철강-자동차 가장 우려”

“尹 계엄 선포는 시대착오적 결정…계엄 시행됐다면 한미동맹에 극적으로 부정적 영향
“1987년 韓서 근무 기억도 떠올라, 당시 美대사는 전두환에게 ‘깊은 우려’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를 유린당한 약소국 우크라이나 정상을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종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빠질 것이다” 등의 거친 발언을 이어가며 힘으로 찍어 눌렀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카메라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된 이 모습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오랜 우방과 동맹들에도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수위나 강도는 다를지언정 “다음은 우리 차례?”란 공포에서 파생되는 위기감도 커졌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국 미국대사 겸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72)은 이 정상회담 사흘 전인 같은 달 25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국들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협상 등에 나서는 이 상황이,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핵 협상 등에 나설 때 한국을 배제한 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또 “한국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진행 중인 외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스티븐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관계를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핵동결 협상 등에 나설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핵확산 문제에 대해) ‘비전통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자부해 왔다”며 “(핵군축 협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08년 9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그는 최초의 ‘여성’ 대사로 큰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1975~1977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한국어가 유창하다. ‘심은경’이란 한국 이름도 갖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휴전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유럽의 기여를 폄훼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많은 희생을 간과했으며 심지어 이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공개적이고 단정적인 발언들도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 체결 또한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일부다. 전후 재건 등의 과정에선 일부 국가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선제 침공을 당한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 개념으로 (미국에 광물을) 지급해야 한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개념은 다소 충격적이다.”

―미국과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맺은 ‘대서양 동맹’도 예전같지 않다. 유럽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듯하다. 이에 유럽 자체 방위 정책과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겠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 공약이 실질적이든 아니든 간에 유럽이 자체 안보 구조를 재검토하고 자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핵무장 논의는 어떤 국가라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분열상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 간에도 발생할까.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의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중국이라는 가장 큰 적이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의 상황은 유럽과 다른 측면이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에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듯 북핵 등 대북 협상 과정에선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지난달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대해 일련의 조건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전에 원하는 조건(현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반환 불가 등)들만 충족시키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어떠한 보호 조치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회담을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도부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많은 유럽 동맹국은 물론 미국인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나 역시 이 방식(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배제 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나는 동맹국들이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진행 중인 외교적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1기 때 실패한 비핵화 협상 대신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군축에 나서는 ‘스몰딜’ 카드를 집어 들 거란 관측이 나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등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고, 이에 ‘북한 핵보유’ 논란이 더 커지진 않았다. 다만 북-미 간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워싱턴 안팎에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다. 다만 지금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중이고, 그의 팀도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또 북한이 이에 관심이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이를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 등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핵능력 보유국’ 등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선 나는 그가 (핵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후 (트럼프 정부의) 공식성명 등에선 다소 후퇴한 듯한 입장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핵확산 문제에 대해) ‘비전통적’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자부해 왔다. (북한과도) 핵 비확산 문제 전반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다른 중요한 외교적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건너뛰기)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한국과 상의 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한 조치에 나설 때 반드시 동맹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크게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런 만큼 한국은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출 필요가 있다. 어쨌든 결국 이런 일(한국 패싱)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라고 답하겠다.”

―한국 일각에서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일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개정을 통해 최소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는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다.

“한국은 이미 핵 능력을 개발할 만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그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그 위험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앞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한미 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핵연료 재처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수요 문제 해결과 연계해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까지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폭 인상된 주한미군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방위비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궁극적으론 유럽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직접적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전쟁’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적성국은 동맹까지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로도 관세를 무기화해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세가 결국 부메랑이 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등 자국 경제에 악영형을 끼칠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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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등 통상 조치를 1기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2기 때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기 땐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출범했지만 그래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신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만들었고, 한국과도 FTA를 재협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조차 무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2기 땐 임기 초반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두 이웃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관세로 위협하고 있다.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두 나라는 미국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관세 부과 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2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밀어붙이는 정책을 실제로 쉽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와 기타 무역 분쟁에서 그러한 경향을 드러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이번 행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동맹국, 전 세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해줄 인사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견제 받을 가능성이 줄어 매우 우려스럽다.”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가장 우려해야 할 품목은 무엇일까. 또 미국의 통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철강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에 네 번째로 큰 철강 수출국이다. 자동차 산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장 우려할 부분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압박에 대처하려면 일단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범위를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투자가 자유무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미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원활하게 공급해준다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주 정부와 의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일종의 ‘거래의 기술(Art of the Deal)’로 알려져 있다. 처음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놓고, 협상을 통해 조정해 가는 스타일이다. 개인적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국제 관계에선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협력과 설득을 병행해 (미국의) 무역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19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과 1980년대 민주화의 격동기를 한국인들과 함께 겪었다. 이후 주한대사직까지 수행하면서 그동안 한국을 거친 어떤 미 외교관보다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던 밤,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당시 몇 주 전 한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비상사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단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알게 된 건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면서였다. 그때 운동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전화가 문자 그대로 폭발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충격을 받았다. 상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진 않다. 다만 만약 계엄령이 실제로 시행되고 더 오래 이어졌다면 한미 관계엔 매우 극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행히도 계엄령은 짧게 끝났고 폭력 사태가 없었으며 헌법적 절차를 통해 철회돼 한국은 물론 한미 관계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

1987년 6월의 기억도 떠올랐다. 당시 나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정치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셌다. 1987년 6월 19일, 짐 릴리 당시 주한국 미국 대사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의 서한을 들고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다. 당시 우리는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지 모른단 얘기를 듣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매우 나쁜 결정으로 판단했다.

전 대통령은 처음 릴리 대사를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가 계속 요청한 끝에 결국 면담은 성사됐다. 대사는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모두 미국 덕이라고 할 순 없지만 다행히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다. 10일 후인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선언이 나왔다.

1987년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목격했고, 이는 내 외교 경력에서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다. 그래서 2024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결정처럼 느껴졌다. 다행히도 군과의 충돌이 없었고, 계엄령은 지속되지 않았다.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신속하고 평화롭게 이뤄져 민주주의 전통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국 미국 대사(72)
△1953년 미국 텍사스주 출생
△프레스콧칼리지 동아시아 연구 학사,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석사
△2005~2007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2014~2015년 주인도 미국대사대리
△2008~2011년 주한국 미국대사
△2018~2023년 한미경제연구소(KEIA) 소장
△2020년 1월~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