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2025.3.9/뉴스1 ⓒ News1

야5당은 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 5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확실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야 5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복귀와 함께 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등 헌재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며 “(하게 되면) 다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것조차 관저에 올리지 않았다. 직무정지란 그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했다고 정직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 의원은 “판사가 자신이 해야할 기능을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은 채로 바로 구속취소를 인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태껏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그 관례를 깨고 사법기능 불능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구속이 당연하다. 현행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고, 증거수집 자체를 경호처 자체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재구속이 가능하다”며 “범죄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것 아닌가.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야5당 대표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애썼다.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는 당원,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