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사라지는 휴전선… 이재명 정부, 南北 ‘해빙’ 신호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9일 16시 01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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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9일 전방서 북한군 철거 식별”
軍 대북 확성기 5일 철거 후 나흘 만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긴장 완화 노력
일각선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평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 본 북측 초소와 대남 확성기. 2025.6.12 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앞서 5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이다.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최초 실시됐다. 이후 남북 7·4 공동성명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 북측의 확성기 재가동에 대응해 한국도 다시 확성기를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운영은 이후 정권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 합의로 확성기가 철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가 다시 가동됐다.

우리 군이 지난 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이달 4일 대북 확성기 20여 개 철거에 돌입해 5일 철거를 마쳤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종석 원장 취임 이후인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라디오 주파수 5개와 텔레비전 방송 1개 등 총 6개의 대북 방송 전송을 중지했다.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오히려 소형 확성기를 추가하기도 했으나 이날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번 북측의 대남 확성기 철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한 긴장완화 분위기가 본격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지는 않았지만 확성기 철거를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