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상법개정안 일방통과땐 즉각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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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기업인 정신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여당 및 경제단체는 해당 개정안에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와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