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산불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 으름장을 놓는다”면서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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