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본투표 일에만 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전투표자가 헌법 개정안 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60일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 등 3가지 요구사항도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난 3년간 폭정을 일관되게 한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시라”며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니 제명하고, 대선 무공천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