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디딤돌소득 가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4.10/뉴스1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확정한 10일 “결정된 경선 룰을 통해 어떻게 하면 흥행에 성공할수있는지를 계속 논의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디딤돌 소득가구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주문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발표했다.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며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결과값으로 2순위 득표자까지 추려 다시 최종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오 시장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전국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지 여부를 묻는 말에 “조기 대선이다 보니 정교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전국화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재산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년 정도 실험을 해본 결과 (참여자의) 30% 정도가 근로소득이 늘었고 100명 중 7~8명이 탈수급했다”며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차이점을 묻는 말에는 “기본소득은 똑같은 액수를 나눠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는 의미 없는 금액이 돌아가고 절실히 필요한 가구에는 필요한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며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은 정말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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