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30명 감축하고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기득권 변질된 86세대 퇴장해야…내각에 40대 대거 기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10%(30명) 감축하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86세대 등 정치 기득권 퇴출과 국무위원 나이대를 40대까지 낮추는 등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밝혔던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안,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재차 언급했다. 국민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 주장하면서 기득권 지키려고 하면 국민 누구도 설득이 어렵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감관으로 임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원 정수를 30명 감축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의원수를 줄이자는 압도적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회 위원장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수감시 세비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당선 즉시 전당원투표로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추천 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시 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게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된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경의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 외부통제 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는 ‘특별감사위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제도 금지’ 등을 내놨다.

김 후보는 ‘86세대의 정치 기득권 퇴출’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상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