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李, 특검의 칼로 野탄압 본색…독재방지법 만들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9일 16시 08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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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보복 안 하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으로 야당을 강제하겠다면 이 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며 “검찰의 여당 전당대회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며 감감 무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이며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내란 특별법’ 발의를 두고도 ‘야당 압박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박 의원의 특별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 특별법에 대응해 독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독재방지법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복권 금지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대북 제재 위반한 이를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 형사 재판 속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실패해도 23대 국회에 가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로 인해 당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쇄신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다”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서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동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정치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