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행정수도 조기 이전…1년내 지방 그린벨트 확 푼다”

수도권 집중된 인프라·권력 지방으로 이양 등…20대 공약 발표
전국 2시간 생활권…“지방 직면 성장·통합·소멸 위기 적극 대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남도당에서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6/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6일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 조기 완성, 급행철도망(GTX) 지방 대광역권 확장 등 지방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 이양 △4대 대광역권 육성 및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권력을 분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 교통 인프라 역시 지방 주요 도시로 확대하고, KTX와 STR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성 등 행정 수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과 감사원 등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지방 정부의 재원 확충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 공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세 폐지 등 세제 개편안도 제시했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육성하고,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 국립대학’ 체제로 통합, 서울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용해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지방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 의료 기반도 확충한다.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언론 전담 기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부산, 대구, 광주 등은 그린벨트가 필요 없다. 사람은 없는데 온 국토가 그린벨트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이내에 아찔할 정도로 (그린벨트를) 풀겠다”며 지방의 인구 소멸에 대응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시 지방의 공동화, 소멸이 가속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