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5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전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이날 특검 측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한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지난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강제 구인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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