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라디오 끄고 한미훈련 연기론… 잇단 유화책

[대북확성기 전격 철거]
남북관계 복원 발판 마련 취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전망도
“北 호응 필요… 일방 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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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을 목표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외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 등 조치를 취해 왔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잇단 대북 유화 제스처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였다. 정부는 6월 9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당시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당국은 정부 출범 일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국가정보원이 수십 년간 운영해 온 대북 라디오와 TV 송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북한도 대북 방송 방해 용도로 보내던 방해 전파 10개 송출을 중단했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들도 잇달아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 온 지침을 폐지했다. 민간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거부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을 없애 신고만으로 수월하게 대북 접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도 금명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 장관 요청에 따라 연합훈련 중 일부를 다음 달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음 단계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다.

다만 당장 북한이 정부의 선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선 북한의 수용과 호응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제안 등으로 명분을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