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모든 산재 사망 빨리 내게 직보하라” 휴가 복귀후 첫 지시

고강도 ‘산재와의 전쟁’ 본격화
지난달 ‘미필적 고의 살인’ 지적 이어… 노동부엔 “방지조치 12일 보고하라”
대통령실 “두세달내 산재 감축 의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첫 업무 지시로 신속 보고 체계 구축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부 등과 합동으로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산업재해 직보하라” 지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기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접한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 의정부시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산재 사고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후에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사고를)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고용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2, 3개월 내 산재 획기적 감축 추진”

이 대통령은 고용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이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던 6일에도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대출 제한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산재 예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지지층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 3개월 내 단기간에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산재 피해자인 만큼 기본적으로 근절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전통적 지지층에 노동 중시 철학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행정적 효능감을 즉각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향해서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면서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불시 현장 단속에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0일간 안전 사고, 부실 시공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