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이행 210조중 ‘기본사회’에 58조 투입”

지역격차 축소-민생경제 활성화 초점
지역상품권 확대 등 ‘균형성장’ 60조
AI-성장펀드, 혁신경제엔 54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3/대통령실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210조 원 중 58조 원이 5대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324쪽 분량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분야 주요 사업에 178조 원 규모 재정을 지출하고, 지방재정도 추가로 32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는 60조 원이 투입되며, 지역 격차 축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국가균형성장 항목에 포함됐고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대상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등 농어민 소득안전망 확충 계획도 담겼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엔 58조 원이 투입된다.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사업장 도산 시 체불임금 국가 대납 등 대상 국민에게 재원이 직접 투입되는 내용도 반영됐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엔 경제 마중물이 될 54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조에 맞춰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다. 차세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 조성 계획도 제시됐다.

210조 원 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94조 원 규모 추가 세입을 확충하고 기존 지출에서 116조 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 확충 계획엔 법인세, 증권거래세 세율 환원 등 전 정부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정부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정부 재량 지출의 7∼10%가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세부안은 당초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주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공개 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국민 보고 때 발표하려던 자료에서 바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