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vs 鄭법무 “사법통제 어렵다” 이견

與 “법무부 아래 두면 수사-기소 실질적 분리로 평가할수 없어”
鄭장관, 행안부 비대화 우려…“민주적 통제 제대로 하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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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구상하는 검찰 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 관련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검찰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던 김용민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행안부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드러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계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론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이후 당정대는 추석 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되,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 차분히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이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