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 울먹
무죄 확정 땐 장동혁 견제세력 부상
보선 노리던 국힘 중진들 행보 주춤
與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 공세 속… 일각 “서울시장 선거 안하는게 다행”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을 두고 정부·여당의 ‘법치 훼손’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당내 견제 세력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되면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던 만큼 일각에선 “오히려 잘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 吳, 무죄 확정 시 ‘張 견제 세력’으로 재부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제자 발언을 듣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믿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6·3·3 규정’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4월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법 리스크에 몰렸던 오 시장이 한시름을 놓은 가운데 당내에선 무죄가 확정될 경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중심의 장 대표 노선에 반발해 온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날 윤상현 김석기 신성범 이만희 등 다선 의원과 서울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조정훈 박수민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13명,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서울고법을 찾았다.
이날 선고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까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당내 중량급 인사들의 행보가 한동안 주춤해질 거란 전망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인사들이 당권으로 눈을 돌려 내년 전당대회가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與 “사법개혁 필요”… 일각선 “다행” 반응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병주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민주당은 같은 재판부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거론하며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고 공세를 폈다. 김민석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계속되고 있는 당내 분열을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당내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법리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알리고 결정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두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락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서울의 현재 민심을 고려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데다 패배 시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할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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