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4년 중임제’ 담은 공약 준비… “대선이후 1, 2년내 단계적 추진”

‘대선-개헌 함께 투표’ 선 그었던 이재명
7일 최고위회의서 “4년 중임제 맞지 않겠나”
李측 “개헌 로드맵 다 마련한 상태”
李, 오늘 당대표 사퇴… 김동연 오늘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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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재판에 출석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대표 사퇴를 선언하고 이르면 10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공약을 내놓고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李 대선서 ‘4년 중임제’ 로드맵 발표

8일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미 개헌안에 대한 로드맵은 다 마련한 상태”라며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이 끝나면 국민 참여 기구를 만드는 형식으로 1∼2년 내에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참석자들에게 “4년 중임제가 개헌의 방향으로 맞지 않겠나.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앞서 우 의장과 두 차례 비공개로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해 교감했다”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시점을 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 재임 중엔 개헌 추진이 오히려 어렵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공이 되는 것을 야당이 경계해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 사실상 조기 대선 때가 아니면 개헌 투표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당 지도부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때 개헌하는 것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고 만류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권력구조 개편은 함부로 꺼냈다간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 땐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정도까지만 시도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결국 이 대표는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직후 권력구조 개편 등은 제외한 채 김 최고위원이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만 조기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개헌 과제로 거론하며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개헌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 시점”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김동연 9일 출마 선언… 김경수도 출마 채비

이 대표는 9일 당 대표 사퇴를 선언하고, 이르면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다른 당내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보고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지사 측은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한 방미”라며 “경제와 통상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르면 이번 주말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