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한두번으론 안돼… 끊임없이 투기 통제”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전세 끼고 집사는 게 집값 올려”
‘투기수요 억제’ 추가 규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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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며 “연착륙하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표적인 투기 수요로 ‘갭투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집값을 올려 결국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든다”며 “이는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을 시행해 왔다. 6·27 대출 규제에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내로 제한했고, 7일 나온 공급대책에도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수요 억제책이 담겼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수요 억제를 다시 언급한 만큼 가계대출 위험가중치(RWA)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9·7 공급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