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억 기준’ 논란에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뜻 밝혀
“주식시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도 시사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0.9%) 오른 3,344.20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유지를 시사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35%로 설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부과 시) 주식 보유 총액이 아닌 특정 단일 종목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한 개 종목을 50억 원씩 사는 경우는 없다”며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나’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결손은 2000억∼3000억 원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0억 원 놔둘까 고민하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해서 그때 마음을 먹었다”고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8일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당에선 기업 배당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