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두고 “기업 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 경영진 압박”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더 센 상법, 마치 나쁜 것 같지만
주주 보호하고 기업 키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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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인,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상법 개정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위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추가적인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하며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기업이) 물적분할해서 장난 못 치게 하는 것을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센 상법,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