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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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美국방 한미 SCM뒤 회견
핵잠 건조 장소엔 “내 소관 아니다”
李 “전작권 조기회복으로 동맹 심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한미동맹#한미 안보협의회#주한미군#전략적 유연성#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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