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당정,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공감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도 처리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9/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 당정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유인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날 당정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