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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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고보다 높아… 산업계 반발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가닥

강훈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국무총리. 2025.11.09.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안을 제시했지만 하한선을 53%, 상한선은 정부 권고보다 1%포인트 높은 61%로 정한 것. 이는 현행 ‘2030년 40% 감축’보다 하한선은 13%포인트, 상한선은 21%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목표가 7∼10%, 2위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NDC 이행을 무기 연기한 만큼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시사한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세율이 최대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