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직무 복귀

“계엄 선포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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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과천 법무부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박 장관이 국회에서 퇴장한 행위도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박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에 대한 6건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현재 혈액암 투병으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한 탄핵 사건이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