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올해 들어 1838명 입대…지난해 1537명 앞질러”
“복지부와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 심화”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젊은의사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5.17 뉴스1
지난 5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과대학 학생이 4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달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올해 5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434명 가운데 현역 입대 인원은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 인원은 35명이라고 밝혔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1838명이 입대해, 1537명이 입대한 지난해 수치를 앞질렀다”며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의 의대생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할 기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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