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수본부장 “피싱-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세울 것”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이미 형성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7일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며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피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논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본부장은 “범죄에 강한 수사경찰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고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하면서 지난해 8000억 원대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마약의 일상화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완성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 방향을)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 단위 수사 체제가 완성도를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 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도 재설계 부분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디테일한 부분은 먼저 국수본이 자체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검찰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