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파행 의대 교육… 의대생 복귀 이달말 시한

40곳 의대 휴학계 이번주 반려 완료
등록마감 3곳, 학생 절반 안팎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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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에서 휴학 반려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5개 학교도 이번 주 중으로 휴학계를 반려할 예정이다. 대부분 의대의 복귀 시한이 이달 말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전체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2일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35개 학교가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5개 학교는 상담 등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휴학계 반려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또 “40개 대학 모두 병역,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서 유급 및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전날인 21일 고려대 연세대(의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21일 등록을 마친 연세대와 고려대는 절반가량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경북대의 경우 복귀한 학생이 절반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5개 의대에선 이르면 이번 주 24일부터 미등록 학생의 제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미복귀 사태의 종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연대 이어 경북대 의대도 상당수 등록… “수업 참여는 불투명”

[이번주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미복귀땐 유급-제적” 강경 대응에… 21일 등록마감 5곳 의대생 복귀
이달말 시한 다른 대학 영향 주시… 의대생 단체는 “복귀율 15%” 주장
등록만 한뒤 수업 거부 가능성도

21일 의대생들의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 5개 의대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의대는 이달 31일까지를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돌려놓는 전제 조건으로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내걸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각 의대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학생들이 등록을 통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수업 참여 여부는 불투명해 실제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 vs 15% 수준”

5개 의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계와 각 대학 측에 따르면 5개 의대 중 고려대와 연세대는 절반가량, 경북대는 절반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5개 의대의 학생 복귀율은 다른 의대 학생들의 복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이들 의대에서 상당수 학생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A 지방대 총장은 “올해는 복귀를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B 대학 총장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선배와 동기들에게) ‘찍히기 싫어서’ 휴학을 하고 있다는 학생도 적지 않아 학교 측이 꾸준히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사직해도 의사면허를 갖고 일할 수 있지만 (의대생은) 제적당하면 누가 책임져 주냐”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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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다만 23일 의대생 단체는 5개 의대 학생들의 복귀율이 절반 안팎이라는 교육계와 각 대학 측의 설명에 대해 실제 복귀율은 ‘최대 15%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과대 96∼97%의 학생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대 교육 정상화, ‘수업 참여’에 달려

5개 대학에서는 이르면 24일부터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0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관계자는 “5개 대학에서는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4일부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제적을 시행하는 날짜는 5개 대학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건양대 등 3곳은 24일, 경상국립대 등 5곳은 27일, 가톨릭대 등 11곳은 28일로 이번 주까지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 등 5곳은 31일이 마감 시한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상 전체 의대생 복귀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해도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이 실제 정상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복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복귀한 의대생 규모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할지도 관건이다. 일부 학생 사이에선 일단 등록만 하고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을 한 뒤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