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우려” 247자 입장문… 檢조직개편 맞물려 후임 총장 인선 미지수

[檢 인사 물갈이 시작]
2년 임기 못 채운 16번째 檢총장
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도
일각 “총장직에도 변화 불가피”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

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