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터팬 증후군’ 유발하는 기업 규제 대폭 개선한다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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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산업·공정위, 중견기업과 규제 개선 간담회
“대기업 되면 규제 342개 추가…‘피터팬 증후군’”
“기업 규모별 차등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뉴시스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중견기업들을 만났다. 대기업이 되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중견기업들의 성장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팩, 이랜텍, 삼구아이앤씨, 와이씨, 디섹, 샘표식품, 주성 엔지니어링 등 11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342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경영 활동의 제약이 더욱 커진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기업의 성장 의욕을 떨어뜨려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첫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뉴시스]